한겨레

한·미·일 정상이 6일 저녁(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의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만찬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으로 합의한 것은 ‘군사적 옵션 없는 평화적 해결’이다. 핵 시설이나 미사일 도발 원점에 대한 선제 타격 같은 군사적 조처는 배제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3국 정상은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7~8일 열리는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군사적 옵션 없는 평화적 해결’은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의 연장선에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핵심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보다 강한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3국 정상만찬에 배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평화적 압박’(peaceful pressure campaign)이라고 했다. 최대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조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적 압박’에서 중국의 역할 강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대목도 눈에 띈다. 정상 만찬에 배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양자회담과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러시아 쪽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3국 정상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추가적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제재 등을 강하게 내비쳤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대북 원유공급 중단·축소 같은 구체적 제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의 ‘대중 압박’ 공조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의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북한에 압박을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것이 중국에 대한 압박 형태로 나오고 있어 반발하는 것”이라며 “사드 문제에 대해 경직된 입장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을 공개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차라리 미국과 중국이 진지하게 마주 앉아 합의점을 찾는 게 실효적 해법”이라고 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가시화하면 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중국으로선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역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해법으로 중국에 대한 추가압박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논의되는 것까지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가 일각에선 올 가을 제19차 당대회를 앞둔 시 주석으로선 자신의 체면과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란 점을 들어, 국제사회의 ‘대중 압박’에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 6일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니, 미국이 더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부르크/이세영 기자, 김지은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