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억지를 위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힌 것은 대선 후보 시절 밝힌 ‘중국 역할론’의 연장이자,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실패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도 보조를 맞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좀더 적극적인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은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이고, 북한에 가장 많은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다. 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면서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를 이유로 한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국에는 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를 희망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한국 기업에 대한) 모든 제재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겠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의제”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에 대해선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탄도미사일 기술을 머지않은 시기에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한층 높은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틀 전 미국 <시비에스>(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뻥’(허세)이라고 말한 것과 온도차가 확연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본이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파트너지만, 일본의 군비 증강이나 과거사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태도는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이 과거를 돌아볼 의지를 내보이고 재발 방지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재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