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국 경색의 부담을 감수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힌 데는 ‘여기서 물러서면 국정 차질은 물론 개혁 현안을 완수할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중론이다. ‘임명 찬성’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도 ‘정면 돌파’를 선택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임명 강행이 불가피한 일차적 이유를 외교·안보 현안의 긴급성에서 찾았다. 29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정상회담과 7월초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차질없이 대처하려면 주무 부처 장관의 임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외교·안보진용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윤병세 장관을 데리고 정상회담에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야당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임명 강행’의 뜻을 굳힌 데는 ‘여의도식 정치 논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기질’과 ‘소신’을 빼놓고선 설명이 어렵다. 이 점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야당이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를 넘어,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대통령 취임 직후 야당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하고, 전례 없는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서는 등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국회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음에도 내각 구성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인사 문제를 고리로 흩어진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부와 여당의 기를 꺾어놓으려는 ‘정략’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던 지난달 29일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됐다고 비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강공 카드’를 뽑아들 수 있었던 데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전직 외교장관들과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의 지지선언, 국민의 높은 임명 찬성 여론 등이 든든한 ‘뒷배’로 작용했다. 리얼미터가 <시비에스>(CBS) 의뢰로 지난 9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에서는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62.1%)이 반대 의견(30.4%)을 압도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인 2015년 2월 ‘의석수’를 앞세워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여당을 향해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의도 논리’가 국민 여론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청문회를 앞둔 다른 후보자들의 처지가 곤혹스러워질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자녀 위장전입과 증여세 늑장 납부 등 강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음주운전(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과 위장전입(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왜곡된 성인식(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시비에 휘말린 다른 후보자들보다 특별히 ‘엄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탓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