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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세’에 혹독한 ‘가산세’가 붙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선제적으로 공개했지만, 야당은 청와대 스스로 원칙을 뒤집고 있다며 새로운 대치 전선을 긋는 분위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가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이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전력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데, 면죄부라도 주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일선 공무원들조차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을 만큼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미리 밝혔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지난해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음주운전을 단속할 경찰청장에 음주운전 범죄자를 지명했다”며 융단폭격을 맞았던 자유한국당은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조대엽 후보자를 인사검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시 페이스북에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썼던 사실도 곱씹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며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지만, 조 후보자가 수장으로 지명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마다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의 음주운전 실태와 솜방망이 징계가 단골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야당은 송영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태도다. 군인의 특성상 근무지 이동이 잦고 관사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발 바람이 불던 1980년대 말 대전에 군인공제회가 분양한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는지 등은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딸의 위장전입 사실을 먼저 공개했다가 곧바로 거짓 해명 논란에 휘말린 상황이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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