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일자리”라며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대통령이 추경안 상정을 앞두고 시정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첫 시정연설 시기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르다. 추경안 처리에 들이는 공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소득 5분위 격차와 실업률 추이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극화와 일자리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양극화가 “재난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극화의)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초반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다 목숨을 끊은 한 청년의 사연을 전한 뒤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지난 대선 때도 방법론에 차이가 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지 않았느냐”고 야당 의원들을 향해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가장 힘주어 언급한 문제는 청년실업과 격차 증대였다. 11.2%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을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고, 5분위 소득 격차의 확대 추세를 열거하며 “이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도 통합된 사회로 가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추경이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상황을 방치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 모른다”며 적극적 재정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행히 세수 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효과를 위해선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