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다가오고 있지만, 17개 부처 가운데 11곳의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둘러 발표한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 등에 휘말리며 후속 인선이 난기류에 휩싸인 탓이다. 안현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이어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품행 문제로 낙마하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도 인선 난항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다 보니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주변에선 이미 내정됐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사정기관의 존안자료를 토대로 재검증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무기 도입 및 조달비리 연루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검증 사항이다. 사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히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 역시 문 대통령이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5대 부적격 사유’(위장전입,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해당 여부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뒤 일주일 넘게 장관 후보자 인선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인사 발표에도 차관급 7명만 있었고 장관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권의 또다른 핵심 관계자는 “검증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 일부는 접촉 단계에서 입각을 고사하고, 일부는 검증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 탈락하기도 한다”며 “선출 공직을 거치며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정치권 출신이 아니면 흠결 없는 ‘청정 인사’를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계나 관료 출신 가운데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고 해서 정치권 인사를 장관으로 추가 기용하기도 쉽지 않다. 이미 발탁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인 김부겸(행자부)·김현미(국토교통부)·도종환(문화부)·김영춘(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4명만으로도 역대 정부 1기 내각에 참여한 정치인 수를 넘어선 탓이다. 한때 입각설이 돌았던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정치인 입각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 장관 4명에 국무총리(이낙연 전 전남지사), 대통령 비서실장(임종석 전 의원)까지 더하면 이미 6명의 정치인 출신이 새 정부의 핵심 요직에 들어가 있다. 대통령이 꼭 쓰고 싶다면 여성 정치인 몇 명을 추가로 인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안팎에선 노동부 등 일부 부처 장관에 여성 정치인 기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에선 고용노동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권인숙 명지대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명된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설이 돌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국방부 장관 기용이 유력했던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재검증 기간이 길어지면서 낙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구나 이낙연 총리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외교부 장관)·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야당 의원들이 엄격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청와대로선 사소한 흠결이라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후속 장관급 인선은 김상조·강경화·김동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가 매듭지어진 뒤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장관급 인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당분간 차관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달 말까지는 조각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중론이다.

이세영 김태규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