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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슴 아파” 진상규명 지시
“피해자들과 만남도 검토하라”
“피해자들과 만남도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피해 인정 범위 확대를 비롯해 국가의 책임 인정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미 발생한 가습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확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직접 만남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비롯해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청와대에선 앞으로 사회수석실을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사과 검토’ 발언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관해 가슴 아픈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는 문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며 “이 문제가 국가의 배상 범위나 책임 한도(확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제도 개선이나 피해와 관련한 협상은 추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앞서 ‘환경의 날’을 맞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인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에게 피해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호소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이정애 정유경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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