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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당·정·청회의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
17부5처16청→18부4처17청
통상기능, 산자부에 ‘존치’
국민안전처, 행자부로 ‘흡수’
17부5처16청→18부4처17청
통상기능, 산자부에 ‘존치’
국민안전처, 행자부로 ‘흡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시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한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기존의 17부·5처·16청으로 이루어진 정부조직이 18부·4처·17청 체제로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 창업을 독려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은 재난 예방과 대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찍부터 논의돼 왔다. 소방과 해양경비 분야가 독립한 뒤 뒤 남게 되는 안전처의 남은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흡수된다. 이에 따라 ‘처'의 숫자는 5개에서 4개로 줄고, ‘청'의 수는 중소기업청이 사라지는 대신 소방청과 해경청이 신설되면서 기존보다 하나 늘어난 17개가 된다. 정부조직개편 논의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통상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되 통상조직을 과거 ‘통상교섭본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정부조직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이 마련한 이번 개편안은 고위 당·정·청 논의를 거친 후 민주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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