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관련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 중인 청와대가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과정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발사대 2기 반입 사실을 공개했던 한-미 군사당국이 이후 4기를 추가 반입하면서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한국에 사드 도입에 비판적인 정부가 들어설 것에 대비해 사드 배치를 ‘역진 불가’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진행 중인 사드 보고 누락 경위 조사와 관련해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방부 실무진과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방부의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명백한 의도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그만큼, 이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보고 누락을 주도한 박근혜 정부 안보라인의 수뇌부가 이른바 ‘사드 알박기’ 차원에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미국 쪽에 제안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조사가 언제 완료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미 조사를 받은 국방부 실무진은 물론,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와 청와대 주변에선 전날 안보실과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로 구성된 청와대 합동 조사팀이 김관진 전 실장을 상대로 발사대 추가 반입의 결정 및 실행 과정,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을 벌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조사에 때맞춰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위(위원장 심재권)는 이날 ‘사드 보고 누락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사드특위는 이날 회의 직후 “국방부의 ‘은폐보고’ 경위와 배후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사드 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환경영향평가 회피,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을 밝히는 국회 청문회를 야당 시절부터 주장해왔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사드특위를 꾸려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각 당에 제안했다.

이세영 김태규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