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위장전입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무위원 인선 문제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문 대통령의 공약과 맞지 않는다며 ‘총리 인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낙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해 의결정족수 기준은 채웠지만,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대선 때 약속했던 ‘5대 비리 원칙’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청문회 대상이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이전이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은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의적 기준일 뿐”이라며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이낙연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총리 인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선거 전에 약속하고 언급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위장전입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의총과 지도부 회의를 거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바른정당도 “국정공백 최소화를 감안해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논평을 냈다.

이미 이 후보자 인준에 긍정적인 뜻을 표했던 정의당(6석)을 포함해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에 더불어민주당(120석)을 합하면 186석으로 31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경우 통과는 가능하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07석)이 계속 반발하며 표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초반 ‘협치’ 분위기가 깨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무위원과 헌법재판소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인사청문회에도 줄줄이 난항이 예상된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