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헌법이 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24일이다. 하지만 임기 만료 14개월을 앞둔 2016년 12월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키면서 박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첫번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첫 부녀 대통령’, ‘첫 여성 대통령’ 등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긴 ‘최초’의 기록들 위에, ‘국민에게 쫓겨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가 덧씌워졌다.

9일 저녁 7시3분께 국회 사무처가 청와대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하면서, 박 대통령은 그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박 대통령이 2004년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걷긴 쉽지 않아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63일 만에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받고 청와대로 복귀할 수 있었던 ‘뒷배’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광장으로 뛰어나온 촛불민심이었다. 반면, 박 대통령은 ‘232만 촛불’로 대변되는 국민적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탄핵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의 18년에 걸친 정치인생이 마무리 될 공산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줄곧 대한민국 ‘보수의 아이콘’으로 받아들여졌다. 아버지와 자신의 고향인 대구·경북(TK) 지역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간직한 ‘산업화 세대’의 강력한 지지는 박 대통령의 주요한 정치적 자산이었다. 박 대통령이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2004년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과 ‘차떼기’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당 대표로 추대됐다. ‘천막당사’를 운영하며 총선을 지휘해, 전체 299석 가운데 121석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고 ‘선거의 여왕’ 칭호가 붙여졌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는 모두 한나라당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2년3개월간 수행한 한나라당 대표직은 박 대통령을 단숨에 대선후보 반열로 끌어올렸다.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경선 후보와 본선만큼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여론조사에서 밀리면서 후보 자리를 내줘야 했다. 당시 경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위기를 모면했다. 2012년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 등 보수의 외연을 확장하는 모양새를 취한 전략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취임 이후 박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관통하는 열쇳말은 ‘불통’과 ‘독선’이었다. 국민에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기조는 취임 첫 해부터 사라졌고, 4년 동안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8명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인사 참사’를 거듭했다. 청와대 주요 참모와 국무위원들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아 스스로 ‘불통’ 이미지를 자초했다. 한 정치권 원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을 지낸 한 인사를 만났더니, ‘공직생활 30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르더라”며 “대면보고를 받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개성공단 폐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남-남 갈등’을 촉발하는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린 것은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이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이렇다할 지시도 안했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세월호 유족들의 면담도 거부하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도 무력화시켰다. ‘공포통치’로 일관하던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비선실세 동향’ 문건을 첫 보도하자 이를 ‘문건 유출사건’으로 호도하며 ‘최순실 비선실세’와 관련된 첫번째 위기를 잠재웠다.

하지만 지난 9월 <한겨레>가 최순실씨의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개입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이후, 최씨의 국정농단 정황이 터져나왔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비호 아래 재계에서 돈을 뜯어내고, 정부사업에 관여해 예산을 빼돌리며 인사까지 주무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올랐다. 박 대통령은 세차례에 걸친 대국민 담화에 나섰으나 검찰 조사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거취 문제를 국회에 떠넘기면서 오히려 역풍만 불렀다. 6차례의 촛불집회에서 수백만의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고, 분노한 민심에 떠밀린 국회는 결국 9일 오후 4시10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권력은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확인된 순간이었다. 세월호 유족 40명이 이를 현장에서 지켜봤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