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3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이 앞으로 수사와 국정조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검찰 수사와 함께 정치권에서 본격화하고 있는 탄핵과 국정조사, 특검 등을 앞두고 김 장관은 전체적인 ‘상황관리’, 최 수석은 ‘법률 보좌’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들의 부재는 박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청와대 안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최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공직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일 뿐, 검찰 수사결과에 직접적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최 수석 역시 지난 21일 사표를 제출한 뒤에도 평시와 다름없이 회의와 기존 업무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은 이날 오전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평소 모습과 다르지 않아, 다른 참모들도 최 수석의 사표 제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사의 표명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시점에도, 최 수석은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들과 회의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수석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된데다 임명장을 받은 지는 닷새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청와대 참모들은 사의 표명 소식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최 수석은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피하고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며, 검찰의 수사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의 공소장도 법원이 공개한 이후 접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는 것이다. 한 참모는 “공정하지 못한 검찰 수사와 특검법 의결 등 잇따른 상황에 대해 최 수석이 참모로서 책임을 느낀 것 같다”면서도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에게 최 수석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수석의 사표 제출은 박근혜 정부 붕괴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청와대 참모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에서 가장 폭넓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정수석실 수장의 부재는 시스템이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정연국 대변인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부 붕괴, 갈등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사표 수리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은 만큼, 청와대는 일단 특검 관련 변호사 선임 등 준비를 계속 해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박 대통령이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민정수석 대신 ‘대통령의 법률 보좌’ 업무를 맡은 법무비서관이 업무를 이어갈 순 있지만 기관간 업무 연락과 조율 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후임 역시 물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탄핵정국과 맞물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당장 (사표를) 수리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여러 상황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