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 논란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내각통할권,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을 총리가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이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입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미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만 반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총리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국중립내각이 헌법에는 없는 언어지만, 그 권한을 총리에게 드려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라며 “(국회가) 능력있는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면, 대통령이 지체없이 빨리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설명이다. 배 수석은 “나라의 위기 상황이 빨리 극복돼야 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정국 수습의 책임을 야권으로 돌렸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권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고 있다. 오히려 새 총리와 대통령의 ‘협의’를 강조하고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언급하는 등 대통령 주도의 국정운영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요구하는 ‘국무위원 임면권’ 보장에 대해 “새 총리가 (장관을) 추천해주시면 (대통령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임명하실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미와 헌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국정중단 상태’라는 지적에는 “대통령은 경제, 외교 등을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다. 모든 지혜와 (함께) 처해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새로운 국무총리가 추천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야당과의 인식차를 나타냈다.

야권은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의 방문을 두고 “매일 누구 시켜서 항상 아리송하게 몇 마디 짧게 얘기하고, 왜 우리가 자꾸 그런 해석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면서 “어디까지 권한을 이양할 것인지 국민에게 직접 대통령이 밝히면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3당은 이번 박 대통령의 제안에 ‘최순실 국면’을 ‘인사 정국’으로 넘겨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 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야3당 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모든 국면 전환을 인사로 한다”면서 “언론과 국민이 (차기 총리는) 누가 되느냐를 좇으면 현실을 다 까먹어버리게 되는데 이 덫에 걸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혜정 송경화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