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여야 3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북 핵실험과 사드 등 안보 현안 외에도 국내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상당한 발언을 준비했지만, 두 달 가까이 끌어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수사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청와대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이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미리 준비해간 A4용지 3장 분량의 질의서를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총 20가지 질의 중에는 우 수석 해임 요구와 함께 검찰·사법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청와대 검사 파견 금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우병우 수석을 해임해 정치 정상화 신호탄을 올리셔야 한다. 우 수석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며 박 대통령의 입장을 물었다고 한다. 또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 김수천 부장판사 등을 거론하며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해 국회도 공수처 신설 등 강력한 개혁을 추진중이다. 정부도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과 검찰 재임용을 금지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우 수석의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채 지금도 중차대한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측근이 아닌 국민을 감싸안아야 할 때다.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부탁드린다”며 우 수석 해임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 수석과 관련한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박 위원장이 거듭 묻자 “우 수석은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답했다고 한다. 또 “검찰·사법개혁은 자체 개혁안이 마련중이니 (그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차후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와 인식은 검찰 업무와 인사를 총괄하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간 청와대는 우 수석 사태를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정권 흔들기”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도 우 수석에 대한 신임 의사를 바꾸지 않았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우 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부실 수사에 대한 대책으로 특검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역시 그간 여러 차례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도 스폰서 의혹 재발을 막지 못한 검찰과 법원에 또 다시 ‘셀프 개혁’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