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한목소리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3일), 한-중(5일) 정상회담에서 “사드 반대”를 거듭 외쳤는데도, ‘사드 배치’라는 길을 예정대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7월8일 한·미 군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방침을 공식 발표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견해를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대 중국의 갈등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6자회담 당사국의 전략적 합의(9·19 공동성명)를 집어삼킬지 모를 위험에 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순수한 방어체제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드 배치는 북 핵·미사일 대응 자위적 방어 조처’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 견해를 지지한 것이자, “사드 배치는 중국의 국가안전이익을 훼손하고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인식을 전면 부정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비 증강, 미국의 전략자산을 활용한 ‘핵우산’ 제공 등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의 동맹 관계는 평화의 축이고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의 축이 되고 있다”며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에 ‘안보 딜레마’, 곧 상호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휘몰아칠 위험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대화와 협상의 공간은 줄어든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5일 박 대통령과 한 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각국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쪽과도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드 문제를 비롯한 한·미 대 중국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실제 박 대통령은 ‘중국과 소통’의 이유로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혀, 중국과 ‘협력’보다는 ‘활용’의 관점을 강조했다. 중국으로선 유쾌할 리가 없는 인식이다.

이날 회담은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사실상 ‘고별회담’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미국 대선이 11월8일로 예정되어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 두 정상의 회담은 이번이 마지막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 정상은 서로의 ‘업적’을 치하하며 격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이 나의 마지막 아시아 방문이 될 텐데, 이 기회를 통해 박 대통령 팀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한 것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2014년 한국 방문을 언급하며, 한국민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자주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과 비전, 한-미 동맹에 대한 헌신 등을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비엔티안(라오스)/최혜정 기자, 이제훈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