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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서 임명안 전자결재…김재형 대법관도 임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오전 전자결재를 통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공식임명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김재형 대법관도 정식으로 임명했다. 앞서 조윤선 장관과 김 장관에 대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윤선 장관은 ‘호화 생활비’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김재수 장관은 농협에서 초저금리 혜택을 받고 ‘헐값 전세살이’를 하는 등 ‘황제 재테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무위원 가운데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및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저우/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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