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 정도면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한다. 우병우 수석을 지키기로 청와대가 결심을 한 것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직을 유지하며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여야 정치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출신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여당의 전직 의원들도 “이번 일은 더 끌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여권 분열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음주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소문이 난 것만으로도 곧바로 그만뒀을 정도로 기강이 엄했다”며 “우 수석처럼 의혹이 불거졌으면 애초에 그만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해도, 국민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가 이미 실기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개인 비리가 정권 차원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우 수석이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더민주 의원도 “일반적인 고소?고발건이라면 모르지만 이번 검찰 수사는 의혹의 개연성이 있어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정무직이 이런 사안에서 현직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수사를 받는 동안 국정 운영상의 피해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낸 김한정 더민주 의원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박주선 의원(현 국회 부의장)이 ‘옷로비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청와대 완장을 차고 수사를 받아선 안 된다’며 옷을 벗고 나가 조사를 받았다. 신광옥 당시 법무부 차관도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본인은 ‘억울하다’고 버텼지만 대통령이 사표를 쓰게 했다”며 “정치적 책임이 법적 소명보다 먼저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신광옥 두 사람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두루 거친 이훈 더민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지금 우 수석을 내보내게 되면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이 확 빠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정권의 도덕성을 지키기보단 보위에 급급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임기 후반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전 의원은 “청와대 내부에서는 ‘밀리면 한없이 밀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 수석 사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이지, 국정 시스템이나 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일은 일반적인 국정 운영의 기준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시간을 끌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나아가 여권의 분열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이명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은 “지금 안보·경제적으로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우 수석 지키기에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도 “청와대는 자신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비판을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혹시 정말 잘못된 데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그래야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하어영 이세영 성연철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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