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가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직접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지난달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양국 관계를 고려해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이날 청와대의 중국 비판 및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방중 재검토 요구는 지난 4일 ‘사드 제3부지 이전 가능성’ 거론 등으로 수세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야당으로 화살을 돌려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도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사드 문제를 국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중 관련 청와대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주요 내용은 ‘중국 비판’에 할애됐다. 김 수석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중국 관영매체의 비판적 보도를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치 사설 격인 ‘종성’에서 “한국의 지도자는 고집스레 자국의 안위를 미국 사드 체계와 함께 묶어놓고는 지역 안정을 파괴하고 공연히 주변 대국(중국·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논평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한·중 양국의 격한 대립에 청와대가 직접 뛰어드는 게 가뜩이나 위태로운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탓이다. 그동안 중국의 태도에 대해 청와대 내부적으로 강한 반감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해온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 역시 하루 지난 4일 ‘정부 당국자’를 내세워 “일방적 주장은 유감”이라는 간단한 비공식 코멘트만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가 “본말이 전도된 것” “이웃국가 눈치 보기” 등 외교적으로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갑작스레’ 공세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은 최근 사드 배치 지역을 둘러싼 국내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의 방중 계획에 대해 “위중한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고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또 “결과적으로 중국 쪽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중국과 야당을 ‘국가안보 저해 세력’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의 ‘사드 제3부지 검토’ 발언이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자 ‘사드=국가안보’ 논리를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등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의 방중이 ‘사드 반대’ 여론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공세로 한-중 관계와 대야 관계는 ‘냉각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김 수석이 밝힌 ‘청와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내정불간섭’은 중국 대외정책의 오랜 불문율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이 한-중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외교부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 발표가 한-중 관계에 끼칠 파장에 대해 어떤 언급도 피했다.

최혜정 이제훈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