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과 유해성, 효용성 등에 관한 논란이 격화하자 ‘국론 통합’을 강조하며 차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밀실 결정’으로 논란을 자초한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비판을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입막음’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유해성 여부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사드 레이더 발사각) 아래 지역은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다.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선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를 광범위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주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존재’까지 거론하며 국내 비판 여론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전격 결정’해 국민들의 불안과 논란을 조장해 놓고, 뒤늦게 ‘국론 분열’을 걱정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필요한 논쟁’으로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은 문제가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결정에 토를 달지 말라는 것으로 들려 듣기가 매우 거북하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사드 배치는 군사적 실효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여서 더욱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 것은 오만하고 독단적인 박근혜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 참석을 위해 몽골로 출국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유럽연합(EU)과 베트남, 라오스 등과의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지만, 한-중 정상회담은 따로 잡히지 않았다. 다만 아셈 회의에 참석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가능성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가 중국에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