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비서실장 등 일부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면서, ‘후속 인사’로서 개각도 뒤이어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개각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은 바 있지만, 이는 ‘총선 참패 책임을 지는 형태의 개각을 안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나왔었다. 이날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개각을 통해 ‘국정쇄신’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안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서울 지역구 의원은 “청와대 개편 뒤 개각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집권당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도 크다”며 “성난 민심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응답이 바로 개각이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도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좀더 효과가 있으려면 일부 장수 장관들을 포함한 개각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이 기회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20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6월 중순 이후에야 개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19대 국회 끝자락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공직사회 동요만 일으킬 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개각이 이뤄진다면, 대상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번도 교체되지 않았던 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무장관직 신설을 건의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정무장관직 신설이 자연스레 개각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국정쇄신’을 위한 개각이 자칫 집권 후반기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등에 상처를 입을 경우, 오히려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안에서는 이번 청와대 참모진 교체로 총선 참패 이후 ‘인적쇄신’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는 기류가 강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은 당장의 현안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청와대 개편을 보면 대통령이 쇄신을 하겠다는 것보다 기존 노선을 그대로 가겠다는 뜻이 더 강해 보인다. 이런 인식이라면 개각을 한들 무슨 큰 변화나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최혜정 성연철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