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화·견인하는 한편으로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대화와 협상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하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대화 추동’을 강조하고, 한반도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에도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중·일 정상의 연쇄 회동 뒤 ‘한·미·일 대 중국’의 대립 구도가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이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는 이날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75분간 3국 정상회의를 한 뒤, 대언론 발표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3국의 협력 방안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 3국이 무엇을 함께 해 나갈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2270호)를 이행해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한·미·일 협력을 모든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 양국 안보상의 정보 공유에 필요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뜻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3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6자회담 틀에서 대화 재개를 추동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소통과 조정의 강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미·중 및 한·중 정상회담에서 “국면을 더욱 긴장시킬 언행을 피해야 하고 다른 나라의 안전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줄 조처도 취해선 안 된다”며,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발언·대응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북한은 1일 낮 12시45분께 함경남도 선덕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또 국방부는 “북한이 지피에스(GPS) 전파 교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워싱턴/최혜정 기자,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