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3년6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체상태에 있던 3국 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세 나라 인구를 더하면 15억명에 이르며, 경제규모와 인구, 교역이 전세계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3대 경제권 중 하나다.

하지만 3국이 얽혀 있는 과거사, 영유권 문제 등은 그동안 한·중·일 경제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3국 정상은 일단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등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역·투자활성화 기반 확대, 협력분야 다변화를 통한 경협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 ‘디지털 단일시장’ 협력 강화 앞으로 한·중·일 3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하나로 묶는 ‘디지털 싱글 마켓(단일시장)’이 추진된다. 디지털 싱글 마켓은 한·중·일의 서로 다른 결제나 배송, 교환 등과 관련한 규제와 표준을 통합해 3국 시장을 하나로 묶는 전략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의 뒤 “온라인 시장이 3국의 역내 교역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싱글 마켓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기준 4262억달러로 세계 1위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708억달러와 331억달러로, 각각 4위와 7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디지털 싱글 마켓이 형성되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업체 간 가격 경쟁도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좀더 폭넓은 상품·서비스 선택권을 누릴 수 있다. 3국 간 실무협의 채널 구성과 공동연구 등 디지털 싱글 마켓 구축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 3월 회원국 간 디지털 싱글 마켓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역내 디지털 시장 규제 및 표준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경제협력 분야 다변화를 위해 한국의 ‘창조경제’와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 간 협력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본, 한국, 중국이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의 1, 2, 3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만큼, 판매자에게 유리한 계약관행 개선 및 장기적 관점에서 수급위기 공동대응, 동북아 액화천연가스 허브 구축 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등 국제적 이슈 해결을 위해서도 세 나라가 협력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김치·삼계탕·쌀 중국 수출길 열려 전날 열렸던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연내 발효를 추진하고 비관세장벽 완화 등 양국 교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산 쌀과 삼계탕, 김치에 대한 검역검사 기준을 마련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쌀, 삼계탕, 김치처럼 맛있는 농식품이 중국 식탁에 늦게 오르게 되면 중국 소비자들이 원망할 것”이라고 농담을 건네자, 리커창 총리는 “중국 국민들에게 맛있는 한국 농식품들이 박 대통령 노력으로 중국 식탁에 오르게 됐다고 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중국 상하이에 달러화 등 다른 통화를 거치지 않고 곧장 원화와 위안화를 사고파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중국 내 환전이 쉬워지고 환전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최혜정, 세종/김경락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