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특별 휴가증’과 ‘특별 간식’를 제공하고 청년펀드 기금 조성에 나선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정책과 제도가 왕이 백성에게 나눠주는 듯 시혜적이어선 안 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 관련기사 : 대통령이 임금? 청와대, 군장병 특별간식에 ‘하사’ 표현 논란)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8월에도 청와대는 ‘특별 사면’을 한 이후 광복절 연휴를 ‘특별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유독 ‘특별’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특별 휴가증 대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해 징집제도를 고치는 데 열정을 쏟아야 하고, 특별 간식 대신 장병 급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산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특별 공휴일보다는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보장하고, 청년펀드 대신에 법과 세금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제안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치는 헌법에 기반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종합적이고 매크로한 영역”이라며 “일시적인 조치로 시행될 일이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편 5개 법안’ 입법과 관련해 국회 안에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등 노동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진짜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재벌 중심, 세습 중심, 수출 지향적 구조를 혁파하고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보장 받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