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격한 톤으로 국회와 여야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구체적을 거론하며 사실상 책임론을 거론했다. 여당 내에서는 유승민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면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바로가기 : [전문] 박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안의 강제성에 대해)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정치권을 향한 질타와 훈계성 발언도 장황하게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 언제까지 경제살리기 관련 법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국회를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법안들은 길게는 3년 다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인데,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저도 당대표로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무수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당을 구해왔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돌보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하며,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