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일 오전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현 정부의 중대 갈림길로 떠올랐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안팎에서 빗발치는 ‘인적 쇄신’ 및 ‘국정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 요구에 박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는지에 따라 정국의 향배도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에 이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나타낼지가 관심인 가운데, 여기에 청와대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사퇴’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김 수석의 돌발 사퇴는 집권 3년차의 위기 징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지도 관건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내부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정윤회 문건’ 파문 때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패막이를 자처했던 ‘친박계’(친박근혜계)마저 돌아서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권이 청와대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처는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 알파’로 요약된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11일 “청와대 비서진이 계속 대통령에게 짐이 되고 있다”며 “적어도 조직을 관장하는 김 실장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도 ‘김기춘 비서실장 등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려면, 그쪽에 맞는 체제로 좀 구성을 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인적 쇄신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당내에선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마저 대충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밑바닥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방송 생중계 중에 ‘수석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김 수석의 처신도 문제지만, 청와대 내부의 소통과 조율이 없는 불통구조와 수석이 소신껏 일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인적 쇄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청와대를 이렇게 엉망인 구조로 방치하면, 국민이 (대통령이 말하는) 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당의 한 중진 의원도 “이번 민정수석 항명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이어 청와대가 시스템이 아닌 몇 명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 문제가 일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을 끌고나가기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새누리당에서도 ‘비선개입 의혹’의 촉발점이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사퇴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안팎의 우려를 잠재울 만큼 파격적인 쇄신책을 내놓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은 파동 다음날인 10일 김영한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처는 나오지 않아 이 선에서 마무리지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또 박 대통령으로서는 청와대 내부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김 실장 없이 직접 사태를 수습할 수 없기에 오히려 김 실장을 더 필요로 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서 “(지금 청와대 시스템상) 한 명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새누리당 의원), “박 대통령이 꿈쩍도 않고 있다. 그러니 누굴 바꿔도 소용없다”(여권 고위관계자)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보미 석진환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