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7월 5번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지만, 북핵을 둘러싼 안보 현안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당국은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의 방한(5월26~27일) 때 정상회담 의제를 공식 조율했지만,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뚜렷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양국 외교장관 회담 뒤 나온 자료를 보면,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 활동 등 최근 동향이 한반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는 등 한-중의 공동 보조를 강조한 반면, 중국 쪽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며 남-북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 한국 쪽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등을 들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지만, 중국 쪽은 직접적인 ‘통일’ 언급 없이 원론적 차원에서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거론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방중 당시 합의한 ‘전략 대화 활성화’도 아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숙제로 남아있어, 새로운 대화 틀을 제안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무원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최상급으로 하는 각급 전략 대화 활성화 논의가 있었지만, 영향력 있게 활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왕 부장의 방한 이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5월27일)로 촉발된 미국의 한반도 미사일방어(MD) 체계 배치 논란과 북-일 스톡홀름 합의 발표(5월29일) 등으로 요동치는 주변 환경도 새로운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중국학)는 “박근혜 정부로선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국내에서 점수를 따고 싶겠지만, 미국과의 관계 탓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달 초 중국 쪽에 제시할 북핵 해법을 미국과 사전조율했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경제 협력과 인문 교류는 비교적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김한권 센터장은 “한-중 FTA는 빠르면 올해 안에 좋은 결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 방한 당시 양쪽은 시 주석의 내륙 개발 정책인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에 공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방중 당시 실크로드 시작점인 서안을 방문했던 것을 계기로, 양국이 전략 산업 육성 및 도시화 추진 등 경제 현안에선 진일보한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