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 논란이 일었던 해양경찰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 업무 가운데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서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관 부처이면서도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했던 안전행정부의 기능도 대폭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며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을 향해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 전체를 슬픔에 빠트린 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했던 승객과 일부 승무원, 잠수사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