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5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핵실험 등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외교적 기회를 놓쳐버렸다며, 문제 해결 방안의 제시보다는 안보와 억제 등 강경 대응에 초점을 맞춘 회담 결과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우선, 형식적 측면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정부가 내놓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라는 이름의 ‘이상한’ 문서에 의아해했다. 정상회담 뒤에는 ‘공동성명’ 또는 최소한 ‘공동언론 보도문’ 형식으로 양국 논의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 방식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식의 설명서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정상회담을 했으면 무엇이 중점적으로 논의됐고, 양국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도 얘기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다”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실무자도 아닌 양국 정상이 단순한 현안 설명 식으로 결과를 내놓은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내용으로 보면,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해결보다는 문제 확인 수준, 또는 문제를 악화시킬 여지만 남겼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았다. 대화나 외교적 해법은 눈에 보이지 않고 북한의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며 이를 빌미로 한-미간 군사적 협조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명서’나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검토, 한-미 연합훈련 강화, 한-미-일 군사 군사 정보정보 공유의 중요성 강조, 미사일 방어 체계의 양국간 상호운용성 강화 등 온통 ‘국방색’으로 채워져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실장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막기보다는, 북한이 그렇게 할 동기와 의지를 더욱 강하게 갖게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북한은 이런 것을 도발 명분으로 활용할 소지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과)도 “한·미가 6자회담은 포기하고 군사적 대응을 이미 시작한 것”이라며 “미-중 간에 공떠넘기기가 계속될 것이고, 이런 양상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일관계 악화의 핵심요인인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별다른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극동문제연구소 현안진단’을 통해 “일본의 일탈을 막아 껄끄러운 한-일관계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라며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미-일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서슴없이 밝혔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악한, 나쁜 인권침해”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비판했지만, 때늦은 대응이었던 셈이다.

김외현 이용인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