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4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결국 사직서를 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임 비서관이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표는 주말이 지나면 수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임 비서관은 지난달 말 과거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시·도의원 출마 신청자와 함께 산행을 한 뒤 면담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바 있으며(<한겨레> 7일치 4면), 선관위는 임비서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청와대의 사표 수리 방침은 지난 7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쪽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힐 때와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임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청와대 조사 역시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냈을 때의 대응과도 차이가 있다. 당시 청와대는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며 사표 수리를 미룬 채 법무부의 감찰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보름 뒤 ‘채 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한 뒤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가 임 비서관의 사표 수리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 온 ‘지방선거 중립’ 의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 지난주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격려한 박 대통령 발언이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른 것도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임 비서관의 선거개입 논란에 대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역구까지 챙기는 노력을 임 비서관 개인의 일탈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며 “청와대 비서관이 시·도의원 공천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지역이 여기밖에 없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앙당은 전 지역에 조사단을 보내 사전 공천 여부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중앙당이 검찰에 직접 고발하고 청와대는 관련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선공약을 지켜서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거듭 요구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임 비서관의 사직과 상관없이 조사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면접에 참가한 시·도 의원 출마 신청자 상당수를 조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임 비서관의 후보자 개인 면접 참석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임 비서관이 면접에서 청와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천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위의 이야기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진환, 수원/홍용덕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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