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달라도 너무 다르다.”

국가정보원 댓글,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야권의 반값 등록금 심리전 문건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뒷말이다. 과거 야당 대표 시절 국정원 도청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선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7월, 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비밀 도청 사건이 터지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불법도청 테이프 조사는) 국정원과 정치권, 검찰이 모두 연루돼 있으니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여야 간 견해차로 특검 도입은 불발에 그쳤지만,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의 도·감청이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초까지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나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소되는 등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심리정보국을 만들어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이고, 국내 정치현안과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사실 등이 잇따라 공개됐다. 과거 정부의 국정원이 주로 정보 수집에 그쳤다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 행동에 나선 셈이다. 드러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공작에 해당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이런 행위에 아무 말도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드러난 ‘반값 등록금 심리전’ 문건의 작성자들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 감찰실에 각각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고, 여당 안에서도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이 엄단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도 <교통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이것은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재발을 막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심리전 문건 작성자에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파악중이다. 내용을 보고받은 뒤에야 청와대의 조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석진환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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