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청와대는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책임자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중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가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큰 탓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정치쇄신특별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20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할 정도의 사안”이라며 “‘국정원 게이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엠비(MB) 정권 전체를 심판대에 올릴 만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것을 털고 가야만 이른바 국민통합 새 시대를 여는 것이고, 이것을 묵살하고 가면 엠비정권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기문란 행위로 드러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엄단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국정원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성폭력범이나 하는 방법” 등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정원의 불법 여론조작 사건을 ‘여직원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한 일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여론조작사건에 대해서도 본질을 호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치공작과 관련된 인사를 민정수석실에 두고 쓴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의 철학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고, 박 대통령이 나설 상황도 아니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건이 어떻게 민주당에 넘어갔는지, 문건의 진위 여부 등은 국정원이 설명해야 할 일이다. 전 정권 일이므로 우리는 아는 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에 먼저 국정원이 대응하고, 자초지종을 규명한 뒤에 청와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검토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할 건지부터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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