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불법사찰 파장]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를 감찰 대상으로 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일었던 ‘비비케이(BBK) 사건’ 동영상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링크한 것을 꼬투리 삼아 민간인을 내사하는 등 월권을 저지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무소불위의 권력행사 비비케이 동영상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링크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불법 조사를 받았던 김아무개씨는 자신에 대한 조사는 애초 2008년 3월부터 시작됐다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밝혔다. 동향(강원도 평창)인 이광재 의원에 대한 후원 여부를 캐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를 본격 내사한 것은 2008년 9월께부터였다. 당시는 ‘촛불’로 궁지에 몰렸던 이명박 정부가 지지층을 추스르며 ‘대반격’을 시도하던 시점이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수사, 미네르바 사건 등이 줄줄이 이어졌다.

수사기관도 아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개인 회사의 회계자료를 불법 압수수색하고, 거래처를 압박해 업무관계를 끊게 만드는 불법 행위도 이런 배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신건 민주당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일반 국민을 감찰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끌려다닌 경찰 수사 서울 동작경찰서는 총리실의 요청으로 2008년 11월 중순부터 김씨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총리실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명예훼손, 공금 횡령과 함께 김씨가 ‘노사모 핵심인사’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경찰청에 자료를 넘기지 않고 이례적으로 직원이 직접 동작서를 찾아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이 김씨에 집착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경찰은 법인카드 사용 명세 등 ㅋ사의 회계 자료를 검토했으며, 김씨를 불러 블로그 동영상과 관련된 조사 외에도 횡령으로 의심되는 3천만~4천만원을 어디에 쓴 것인지 조사했다. 또 촛불집회 자금 지원 여부, 노사모 참여 여부, 이광재 의원과의 관계 등도 추궁했다.

그러나 2009년 2월 동작서 수사팀은 횡령이나 영상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하므로 내사 종결한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당시 동작경찰서장은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사건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윗선에서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찰은 결국 수사관까지 교체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김씨는 2009년 3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모른다”만 반복하는 총리실 권태신 총리실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도 불법사찰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권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임위 직전에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간단한 보고를 들었다”고 말했다. 넉 달 전에 청와대 귀에까지 들어간 사건을 직제상 지휘계선에 있는 총리실장이 까맣게 몰랐다는 말이다.

이 지원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진 21일 정무위에서도 ‘피디수첩’ 카메라팀이 그를 발견하고 접촉을 시도하자, 권 실장에게도 알리지 않고 회의장에서 사라졌다. 이날 회의에선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 등이 “이 지원관을 빨리 불러오라”고 권 실장을 다그쳤으나 “소재파악이 안 된다”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다” “수배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유주현 송채경화 기자 edig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