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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 노무현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정치활동 금지는 세계에 없는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 내용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관련,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를 주장하는 경우"라고 전제한 뒤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없다. 법이 모호할 경우 세계 각국의 보편적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선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중상모략에 대해 정책적으로 반론하는 것"이라며 "총체적.총괄적으로 정부에 대해 비방하니까, 참여정부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떤지 하고 비판한 것인데, 그런 논리적 수사의 구사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논의 때 논의를 금지하고 논의를 봉쇄한 것을 보고 독재시대를 생각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요즘 생각난다"며 "다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씁쓸하다. 잘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하는 대로 대통령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자실 개편 논란과 관련해서도 "기자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많은 결론과 공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운영과정에서 조금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기존 제도가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원칙대로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홍 기자 sg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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