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비판적인 언론계와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작심한 듯했다.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하느라 국무회의 후반부에 들어온 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언론의 취재시스템 개편 비판을 “진실을 회피하는 비양심적 태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많은 선진국들은 (기사) 송고실도 두지 않는다. 한꺼번에 바뀌면 (기자들이) 너무 불편할까봐 브리핑실 외에 송고실까지 제공하려는 것인데, 언론이 계속 터무니없는 특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도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리 언론의 현실 여건을 고려해 나름대로 배려를 했는데도 언론이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노 대통령 시각이다. 언론에 대한 취재 편의 제공을 일종의 ‘시혜’로 간주하는 듯한 인식이 묻어난다.

노 대통령 발언은 일단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이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개방형 브리핑제를 무력화하고, 국정홍보처 폐지까지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공세적으로 차단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이날 “이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개방형 브리핑 제도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힘들더라도 좋은 제도는 정착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결정했다”고 말한 건 이런 속내를 드러낸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이런 시각은 개인적 판단에 근거한 언론개혁 소명의식이며, 언론정책을 감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청와대와 국정홍보처는 정책추진 근거로,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의 기자실 관행이 되살아나는 점과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출입에 따른 업무 방해를 제기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폐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내놓지는 않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하겠다”고만 말했다.

노 대통령이 기사송고실 공간을 언론에 제공하는 걸 마치 정부가 언론에 혜택을 주는 것인 양 해석한 것은 너무 일방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이 학계와 언론계에선 강하다. 정부 역시 이런 체계를 통해 정책 홍보를 하는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선진국 사례를 제시하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에선 주요 부처들에 기사송고실을 설치한 사실을 일부러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대로, ‘원리원칙’에 따라 송고실까지 폐지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청와대와 언론계·학계·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