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임 법무장관에 내정된 김성호(金成浩)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은 8일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것 같다"며 "원칙을 지켜가는 나라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의 신임 법무장관 인선발표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렇게 밝힌 뒤 서울 계동 국가청렴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검찰의) 체질을 강화하고 역량을 키우는 데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털어놨다.

김 내정자는 그러나 인선 과정에서 진통이 있던 데다 국회 인사청문회 및 공식 임명 절차 등을 앞두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법조비리, 사법개혁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소감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것 같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인 것 같고, 내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이 우려하는 말씀도 있었던 만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열심히 연구하겠다.

-- 가장 역점을 두려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원칙이 법무 업무의 최고선(最高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약자, 지식이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신체가 병약한 사람 등이 법률적으로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누구든 약자라고 해서 법률적 지원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

-- 청렴위에서 법무부로 옮기는 데 둘 사이의 조화는.

▲ (청렴위와 법무부는) 같은 목표를 가진 상호 보완관계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검찰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본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 및 사법개혁과 관련한 입장은.

▲나름대로 복안은 갖고 있지만 임명 때까지 보름 이상 남은 지금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적당한 때에 밝히겠다. 원칙대로 처리되리라 기대한다.

-- 검찰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린 복안은.

▲ 아직 얘기하기 어렵다. 체질을 강화하고 역량을 키우는 데 힘쓰겠다.

-- 재벌 수사에 대한 입장은.

▲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하겠다.

-- (위증을 억제하기 위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도입이 거론됐던) 사법방해죄 등에 대한 생각은.

▲ 논의가 좀 필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람 이야기 들어봐야 한다. 국법질서, 사정 차원의 고려,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주장을 고려해야 한다. 수사기관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 수사기관이 인권 보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인가.

▲ 그렇다. 무리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기보호 위해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건 인권을 위하는 게 아니다. 나쁜 사람 다 봐주면서 인권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공수처 설치 문제가 표류하고 있는데.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성안을 해서 국회에 넘긴 상황이다. 공수처 설치는 각 정당과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공약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검찰수사의 중립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법률안을 국회에 보낸 것이다.

이제 국회의 몫인 만큼 국회가 잘 결정하길 바란다. 다만 3년 전 국민의 비판을 받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많이 달라졌다. 달라진 상황과 사회적 여론 등을 수렴해 공수처 형태가 됐든, 특검이 됐든, 제3의 형태가 됐든 적절한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 수사기구의 형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정해져야 하는 만큼 꼭 공수처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 중 좋은 제도가 도출되길 바란다.

송수경 임은진 기자 hanksong@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