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검증 강화 조처를 지시하면서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전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조금 축소 기조를 밝힌 뒤 나온 후속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억원→1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뒤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말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언급된 ‘천안함 조작설’과 천안함 함장 비판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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