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가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입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방송된 <제이티비시>(JTBC)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질문을 받고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는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알 정도로 검찰 사건의 기소율이 0.1% 남짓이다”고 지적한 뒤 “검찰에 대해선 그런 (견제) 장치가 없고 유일하게 마련된 게 공수처가 있는데 아직도 힘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은 늘 무소불위인가’라는 손 전 앵커의 물음에는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였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선 상식이라고 보여지는데”라고 한 뒤 “우리가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 시켜주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얻으려는거 아니겠나. 그렇게되면 검찰이 ‘정치 검찰’ 벗어나 탈정치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거 역사에서 보아왔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사 출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표현 자체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히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길로 가더라도 충분한 과정 거쳐야 된다거나 이렇게 말할수 있겠으나 ‘반드시 막겠다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라는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냥 편하게 국민 들먹이면 안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진짜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생각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 조국 장관을 수사한 이유’에 대해 “그 당시 흐름을 주도한 것이 차기 대통령이어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시점이나 수사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많아서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단정하지 않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지자나 민주당에서 ‘(검찰로부터)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선거용”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손 전 앵커가 ‘별로 신경 안쓴다는 말씀이냐’고 재차 묻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라고 말했다.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과거 그런 (검찰) 행태가 많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는 의혹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또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