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여야가 한차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중재안을 “잘된 합의”라며 여야가 이를 지켜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춘추관 기자들과 마지막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에 대한 질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하에 처리가 되면 더 좋고, 또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박병석 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한걸음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또 나아가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파기를 시도하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제이티비시>(JTBC)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검찰이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 시켜주는 게 정치적 중립”이라면서도 “그렇게 되면 탈정치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과거 역사에서 보고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을 필히 막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표현 자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그 길로 가더라도 충분한 과정 거쳐야 된다거나 말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막겠다,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 요청도 종교계 등 여러 분야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으로 사법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면이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