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10만8471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글 갯수(2022년 2월 기준)다. 하루 평균 670건 청원이 올라왔다. 누적 방문자 수는 5억1569만4573명이었고, 누적 동의자 수는 2억2856만8855명이었다. 하루 평균 31만1786명이 국민청원 누리집을 방문했고, 13만819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20일 국민청원 5년의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처음 도입되었다. 국민 누구나 청원글을 올릴 수 있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소통 시스템이었다.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어떻게 하면 시민으로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일을 게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활동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시민 20만명 이상이 요구하면 정부가 직접 답변하도록 설계했다.

청와대가 5년 동안 유지한 ‘히트상품’이 됐다. 올해 4월까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글은 277건이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포함해 모두 284건에 답을 했다.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가 된 우리 이웃의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 정책·제도 관련 청원도 71건이었다. 정치 관련 청원(46건)과 방송·언론 관련 청원(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만명 이상 청원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성폭력처벌법’ 개정 및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청원을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이 94%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소통 수단이 되었고, ‘국민청원에 참여해보았다’는 국민도 68%에 달하는 등 국민들이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19일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직접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다음달 9일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