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결과를 담은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누리집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50일 앞두고, 청와대가 정책 성과 홍보에 한층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누리집은 포용적 복지와 코로나19 대응 등 50대 핵심과제 추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변화50+’와 ‘스토리+’, ‘미디어텔링’, ‘국민#공감’으로 구성했다. ‘스토리+’는 국정과제를 간결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다. ‘미디어텔링’은 5년 동안의 사진과 영상을 담았고, ‘국민#공감’은 문재인 정부 대표정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취지, 과정과 결과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했다”면서 “인쇄물 백서, 영상 백서 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누리집 주소는 https://report.president.go.kr 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 왜 실패했다고 낙인찍는가?”라고 글을 올렸다. 박수현 수석은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모델이었는데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가계소득 불균형 등 경제 불균형을 낳았다”면서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 전략은 우리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0%에서 2018년 63.5%, 2019년 65.5%, 2020년 67.5%로 계속 높아졌고, 2020년의 67.5%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를 평가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을 평가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개선 지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단정짓는 주장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십 년 복잡한 요소들로 누적되어 온 불평등 구조를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만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