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가간 블록화와 신냉전 양상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고 한 뒤 “마지막까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현재의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신흥기술을 선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진행되는 양상의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다. 국가간 블록화가 진행되고 신냉전의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되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등 최근 전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문제의 배경엔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가 있다고 짚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도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 위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지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정치·경제·신안보·신흥기술 등을 담은 ‘2021∼2030 안보위협 전망’을 보고했다.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요 도전요소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경쟁의 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의 확대 등을 꼽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보고는 7개월 전부터 여러 부처가 많은 회의를 하면서 준비해 온 것”이라면서 “정부 교체 시기는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는데, 복합적인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전망하고, 어떤 도전요소와 기회요소가 있는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다음 정부에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