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저녁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8천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2천억원을 넘었다”면서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건보 재정 상황은 악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과 약속한 것 이상의 실적을 내게 되었다”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격리·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1천억 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위생 관리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감소한 결과”라고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