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중인 원전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를 빠른 시간내 가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안전성과 탄소중립 등을 이유로 원전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원전 가동을 독려한 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화석 에너지 공급 문제가 커지자 현실적으로 원전 활용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세계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도 담았지만, 문 대통령이 원전 수출이 아닌 새삼 국내 원전 활용에 방점을 둔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원전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에서 후퇴한 것처럼 보이는 지시를 한 것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상황이 급박해졌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국 등이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러시아산 가스 수출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이 출렁이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유럽이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을 나눠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모른척 하기 힘들다. ‘탄소 중립’을 위해 석탄발전 등을 줄여야하는 상황에서 닥친 가스 수급 문제가 원전 활용도 등 국내 에너지 공급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을 만든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등 기존 원전 정책에서 벗어날 뜻을 밝히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침도 조기에 검토하여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와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는 원전 확대 방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