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번 대선에 대해 “복지·노동·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선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 대해 대선 후보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논쟁이 활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발제와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로 지난 5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과제를 점검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함께 참석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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