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방산(방위산업)이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국이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규모는 2016년 10위에서 2020년 6위로 올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방산) 수출품목도 고부가가치와 고품질 위주로 변화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국민께 자랑스럽게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오스트레일리아를 국빈방문해 케이(k)-9 자주포 수출계약을 하고, 장갑차 수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온 바 있다.

박 수석은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합의를 얻지못해 지난 3일 강행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의 경항공모함 관련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우리 국방력이 대북 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의 자주를 위해 필요하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출 국가이고 대양이 우리의 경제영역이다. 대북억지력만이 아니라 큰 시각에서 보아야 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며 경항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이런 철학은 국방비와 방위력개선비, 국방 연구개발(R&D)예산 투자의 대폭 확대로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2021년 4년 동안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이 7.0%로 이전 정부의 2014년∼2018년 4년 동안 평균 4.1%보다 2.9%포인트 더 높았다고 자평했다.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은 8.7%로 이전 정부 대비 3.9%포인트 더 높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 평균증가율은 11.9%로 이전 정부 3.3% 대비 8.6%포인트나 대폭 증가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국방비에 쏟아부었지만,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했던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전환’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해 미국과 협의한 ‘엄격한 조건’을 바꾸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해군참모총장 진급과 중장 진급자 보직 신고 및 수여신고식 뒤 환담에서 “역사상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이어진 것은 절치부심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4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고위장성에게 ‘절치부심’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