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내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방역조처 강화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들머리발언에서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면서도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을 꼽았다.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 소득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해 5분위 배율·지니계수·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라면서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을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확대 등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의 효과이면서, 위기 시에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1로 전년(0.339)보다 0.0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과 1 사이에서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경제 타격이 극심했지만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닌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분배 개선 기능이 크게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이러한 재정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자가가구의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은 5억6416만원으로 전년보다 15.9%(7738만원) 늘었지만, 전세 가구와 월세 가구의 실물자산은 각각 1.5%(290만원)와 9.8%(693만원) 증가했다. 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가 커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