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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성년자의 부모빚 대물림 해소돼야”

등록 2021-12-01 15:36수정 2021-12-01 15:45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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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아동·청소년이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를 해소하라고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티에프(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률지원 체계에 대해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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