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확장재정’ 강조에도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반성하기보다 코로나 위기 등을 극복했다는 성과 홍보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며 “자화자찬 일색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확장재정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한 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예산의 주요 사용처로 △코로나19 백신 1억7천만회분 확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소상공인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번 예산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 3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1조원인데, 올 4분기와 내년 손실보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엔 1조8천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내년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두텁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6분 연설에서 ‘위기’(33회)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경제(32회)와 회복(27회), 코로나(15회) 등이 뒤를 이었다. ‘북핵 위기‘,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 위기’에 처했지만 “반전의 계기”, “역전의 기회”로 삼았다며 성과를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백신 접종도 “늦게 시작했지만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다”고 자평한 뒤 “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저출산, 노인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도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초고속 성장해온 이면”에 존재하는 ”그늘”이라고 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은 “풀지 못한 숙제”라며 “정부는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왜 개혁에 실패했는지 반성과 성찰 없이 다음 정부에 숙제를 미루는 모양새였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한 이유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와이티엔>(YTN) 인터뷰에서 “집값·전세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지역별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들도 부분부분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관리, 주택 공급 정책 효과가 지금 나타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며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다른 이야기를 붙인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 말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자화자찬과 숟가락 얹기 일색”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고통과 현실에 대한 공감과 정책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케이(K)-방역 등 10가지가 넘는 화려한 케이 시리즈 속에 정작 어두운 케이 불평등은 말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격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이어 최근 대장동 비리까지 심각한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는 평범한 보통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엄정한 조치를 내놓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겼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완 이정훈 조윤영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