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대상포진 백신 접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어린이병원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정책비서관으로부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받고 “폐렴 백신 접종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 수가 줄어서 수가를 높여도 어린이 병원의 유지가 어려우니 어린이 병원에 대해 수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되어 있는 항목 중, 기존의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에 그쳐 전년보다 0.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 뿐 아니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참석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등도 검토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과 함께 중증 치매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하고, 경증 치매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이니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면서 병원 이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상태가 호전된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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