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때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도 기업의 알고리즘을 통해서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에서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포털 뉴스 편집권도 국민에 돌려줘서 매체 선택도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언론개혁을 위해 지난달 31일 출범한 민주당 미디어특위의 중간 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미디어특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포털 뉴스편집권 개방 △허위조작정보 피해구제 등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경우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을 1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사장(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한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현재 <한국방송>(KBS)의 경우 여야 7 대 4 비율로 이사 추천을 받고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기 때문에 정쟁으로 흐르기 쉬운 구조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도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한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포털이) 획일화된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며 “네이버 뉴스가 이용자 구독제로의 전환을 시작했고 카카오 뉴스도 구독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포털이 아닌 국민이 결정하는 방식 뉴스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도 준비할 예정이다.

이른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련한다. 김용민 의원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3천만~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난 2017년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해직 언론인 사태, 공영방송 파업 등으로 이어지면서, 방송 공공성·독립성 훼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촛불항쟁으로 표출된 언론개혁 열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수차례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여당은 기존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던 ‘특별다수제’안에서 한발 나아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 때 국민·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리는 안까지 검토해왔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을 때, 현재처럼 이사진의 과반수 찬성으로 뽑는 대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제도화하는 안이다. 다수 이사 쪽이 최소 1명 이상의 야당 추천 이사를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내야 정치권력으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방송 독립성 투쟁에 앞장서온 고 이용마 <문화방송> 기자는 생전에 촛불시위 발언과 책을 통해 공영방송사 사장을 뽑을 때 공론화위원회 방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 뒤 민주당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필모 의원안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정당 외에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정청래·전혜숙 의원안 등이 제시됐다. 모두 여야 균형을 맞추기보다 ‘정치적 후견주의’ 구조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미디으특위안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에 “아직 당 지도부 차원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들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보면, 정치권, 특히 야당의 추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한국방송>(KBS) 이사회를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현재 방식을 여당과 나머지 교섭단체가 각각 7명, 6명씩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과방위 소속인 허은아 국민의힘은 <한국방송> 이사회 구성을 여당이 6명, 제1야당이 6명, 방통위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이사의 3분의 1씩을 교체하는 내용의 ‘임기 교차제’가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채경화 서영지 김효실 김미나 기자 khsong@hani.co.kr